저번에 사업용카드 미등록 부가세 공제 글 쓰면서, "그럼 애초에 매입세액공제가 뭔지도 헷갈려요"라는 댓글이 몇 개 달렸더라고요.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 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용어 때문에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나요. 오늘은 매입세액공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, 실제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7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.
매입세액공제가 뭔지부터 볼게요
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마다 붙는 세금이에요.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(매출세액)에서,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(매입세액)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내요. 이 "빼는 절차"를 매입세액공제라고 불러요.
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팔아서 부가세 10만원을 받았고, 70만원어치를 사면서 부가세 7만원을 냈다면, 10만원에서 7만원을 뺀 3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이 7만원을 빼주는 게 매입세액공제고요.
그런데 이 7만원짜리 지출이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, 아무리 정당하게 카드를 긁었어도 이 금액은 빼주지 않아요. 하나씩 볼게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거나 잘못 적힌 경우
세금계산서(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증빙 서류예요)를 아예 못 받았거나,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·공급받는자·공급가액·작성일 같은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공제가 안 돼요.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(직전연도 매출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예요)와 거래했을 때도 결국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니 이 경우에 해당해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
사업자 개인이나 가족이 쓴 생활비, 사업과 무관한 자산 구입비 같은 건 아무리 사업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 "일단 사업용카드로 긁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?" 하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특히 조심해야 해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③ 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·임차·유지비
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, 화물차, 밴은 공제 대상이지만, 일반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구입비뿐 아니라 유류비·통행료 같은 유지비까지 전부 공제가 안 돼요.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이 곧 영업수단인 업종은 예외예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④ 접대비(기업업무추진비) 관련 지출
거래처 접대를 위해 쓴 식사비, 술자리 비용 같은 지출은 접대비(기업업무추진비라고도 불러요)로 분류돼서 공제가 안 돼요. 반면 같은 식사비라도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가 가능하니, 지출 목적이 뭐였는지가 기준이 돼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⑤⑥ 면세사업자와 거래했거나 토지 관련 지출
면세사업(병원, 학원 등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는 업종이에요)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 애초에 부가세를 안 낸 거래니까 빼줄 것도 없는 거죠. 토지 관련 매입세액도 마찬가지예요. 토지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, 토지를 사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데 쓴 비용은 공제가 안 돼요.
매입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 ⑦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쓴 돈
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돼요.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, 물건을 산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(부가세는 1월~6월, 7월~12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나눠요)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, 그 등록 신청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까지 쓴 돈은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한눈에 보는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사유
| 구분 | 주요 불공제 사유 | 핵심 이유 및 판단 기준 | 비고 (예외 및 주의사항) |
| ① | 세금계산서 미수취 · 부실기재 | 공식 증빙 자체가 없거나 필수 기재 사항이 잘못됨 |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, 부가세, 사업자번호 누락 시 공제 불가 |
| ② | 사업과 무관한 지출 | 대표자 개인 및 가사 목적의 지출로 판단됨 | 마트, 가전제품, 취미용품 등 사적 이용분 제외 |
| ③ | 8인승 이하 승용차 관련 |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·임차·유지 비용은 불공제 | 경차, 9인승 이상 승합차, 트럭, 이륜차는 공제 가능 |
| ④ | 접대비 (기업업무추진비) | 거래처 접대 및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| 건당 금액과 상관없이 접대 목적인 경우 전액 불공제 |
| ⑤ |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|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·용역 거래 | 농축수산물, 도서, 학원, 시내버스, 의료 등 |
| ⑥ | 토지 관련 지출 |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(토지 자체가 면세) | 토지 구입 비용, 형질변경, 건축물 철거 비용 등 |
| ⑦ |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| 원칙적으로 사업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지출 |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 시 신청 전 사용분 공제 가능 |
자주 묻는 질문
Q1.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,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받았어요. 이것도 공제 안 되나요?
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증빙이에요.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간이과세자(연매출 4,800만원 미만)라면,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가 안 돼요.
Q2.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로 분류돼서 공제가 안 되나요?
아니요.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비는 공제 대상이에요. 거래처나 외부인을 대접하는 접대비랑은 구분돼요.
Q3. 사업자등록 하루 전에 필요한 물품을 샀어요.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해요. 물품을 산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했다면,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등록 신청일 사이에 쓴 돈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돼요.
Q4.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렌트해서 영업 다니는데도 정말 공제가 안 되나요?
네,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수단인 업종이 아니라면, 렌트비와 유지비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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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사업용카드를 아직 홈택스에 등록 안 하셨다면,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 7가지 불공제 사유부터 먼저 체크해두시는 게 순서예요. 등록 안 했다고 공제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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