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수당 받고 계시죠?
저도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인데,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 아동수당 받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 만 13세까지인데 지금은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확대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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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정책 배경
1. 양육비 부담 완화
: 초등 고학년(만 8~12세) 시기 교육·돌봄 비용 급증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취지입니다.
2. 출산·양육 환경 개선
: 초저출산(’24년 합계출산율 0.75)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3. 국제 추세 부합
: 주요국은 초등 전 학년 이상 보편 지원 확대 중입니다.
4. 정부 5개년 계획 반영
: 국정기획위 발표에 공식 포함하는데, 이번 정부의 계획입니다.
아동수당 무엇이 달라지나?
✔ 대상 연령: 만 8세 미만 →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
✔수급 아동: 215만 명 → 344만 명 (+60%)
✔ 지급액·주기: 현행 월 10만 원, 매월 25일 전후 지급 (추후 변동 시 별도 공지)
✅ 2025년: 만 8세까지 (9살 되기 전까지)
✅ 2027년: 만 9세까지 (10살 되기 전까지)
✅ 2030년: 만 12세까지 (초등학교 6학년까지)
✔ 출생연도별 총 수령액
- 지금 기준: 960만 원 (0~7세, 8년)
- 확대 후: 1,560만 원 (0~12세, 13년)➡ 5년 더! +600만 원 혜택
아동수당의 기대효과
✔ 가계 부담 완화
: 학원·교재·돌봄 비용 일부 경감하는 효과인데, 월 10만원으로 큰 절감은 느낄 수 없지만, 아이들 영양제 정도 값은 되는 거 같아요.
✔ 형평성 강화
: 초등 고학년 가구 복지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인데 지금은 9살인 2학년까지인데, 13세면 6학년까지니깐, 초등학생 동안은 지원을 받는다면 더 좋을 거 같아요.
✔ 지역경제 활성화
: 아동 관련 소비 증가 → 지역 상권 활력이 된다는 효과도 있는데, 아이 용품을 파는 곳이 출산율 감소로 줄어든다고 하는데, 조금은 활성화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.
✔ 정책 신뢰도 상승
: 지속적 출산·양육 지원 신호인데, 아직 우리나라 출산율은 많이 낮지만,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지원금액도 상승한다면, 출산율이 조금 나아질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
아동수당 신청방법
지금 헌행과 신청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
✔ 신청인: 보호자
✔ 방법: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어플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>복지로어플(아이폰)바로가기
✔ 필요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지급계좌
✔ 확대 시행 시: 기존 수급자는 자동 연장이 되고, 신규 연령대는 사전 안내 후 신청가능합니다.
아동수당의 재정계획과 F&Q
✔ 현행: 연간 약 2조5천억 원이 드는 중이고,
✔ 연령 1세 상향 시 약 5천억 원 추가, 5세 상향 시 총 2조5천억 원 추가 소요 예상됩니다.
🚹🚺 FAQ
Q. 지금 당장 만 9~12세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현재는 만 8세 미만만 지급,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. 저희 아이는 12월생이라 9세 생일 전달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.
Q. 월 10만 원 지급액도 오르나요?
A. 이번 발표는 ‘연령 확대’에 중점, 지급액 증액은 별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. 10만원에서 더 상향될거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정책 발표를 기다려야 할 듯하네요.
Q. 외국인 부모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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